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09. 14.

나. 제 안 자 : 신 은 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09. 18.

라. 상정일자 : 2018. 10. 12.(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신 은 호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시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규정(안 제5조)

○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주거기본법」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2조(주거복지센터)에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인천광역시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과 기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적인 주거확보와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음.

○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시’에 대한 약칭을 정하지 않고 약칭하였으므로 약칭[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주거복지센터”와“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조제3항에서는“센터(주거복지센터)”는“지역센터(지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다른 수탁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

○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2조,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를“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문구수정이 필요하며, 본 규정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가 제1조 및 제3조만 존치되고 모두 삭제되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상위 근거법령인 「주거기본법」이 2015. 12. 23. 제정·시행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게 된데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의원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도시균형계획국장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인천시 주거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 박성민 위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또한, 인천시 직원 배치여부와 센터를 위탁을 주는 건지 용역으로 하는건지?

⇒ LH와 인천도시공사에 광역센터가 설치되고 군·구 에 지역센터가 설치되며 인천시 직원은 미배치 예정임, 센터는 위탁으로 추진계획이며 조례17조3항5호에 의거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가능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조례 제정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게 추진바람

○ 고존수 의원

- 인천도시공사 위탁 사업 내용중 용역비 부분이 책정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위탁사업인지 용역사업 인건지? 또한    위탁과 용역의 문구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보조금인지   사업비인지?

⇒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제시되어 있으며 예산부분은 향후 예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임

- 위탁부분 예산 수립시 세심하게 진행하여 주길 바람

○ 박정숙 의원

- 기존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조례 제정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과 센터 운영방안은 검토가 되었는지

⇒ 기존 주거복지조례는 폐지가 되고 예산은 비용추계서에 연도별 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19년에 15억이 소요예산이며 운영부분은 광역센터에 3~7명 지역센터는 광역센터에서 관리 운영 하는 것으로 계획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 안 부칙 제3조 중 “제2조,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를“제2조 및 제    4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함

7. 기타

○ 입법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명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발의의원	신은호 의원
주요검토 항목	검토내용	유	무	검토내용	유	무
	1. 입법의 필요성 2. 재정지출 등 예산사항 포함 여부 3.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무 등 사전 심의 필요여부 4. 관련부처 승인필요	√	√ √ √ √	5. 상위법 위반여부 6. 다른 조례와 상충여부 7. 민원․갈등가능성 8. 조직․인력 변경여부 9. 기타 필요사항		√ √√ √√

※ 예산사항이 포함될 경우「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 제출

1. 검토의견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안에 동의하며, 예산과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부서 협의의견 반영 필요(아래 수정의견 참조)

2. 예상되는 문제점

○ “없음”

3. 조별 검토의견

조 번호	검토내용	제출의견(수정안)
제5조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부서 협의 의견 반영 <당초안> 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1, 2항으로 구분하고 2항 신설 <수정안> ① 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종합계획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고령자·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1인 가구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계층별 기준정립 및 사업시행 기본방향

13.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주거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업무 관련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주거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거업무 과장이 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와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주택종합계획과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주거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